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0.6% / 전년동월비 △1.4%) 및 서비스업(0.7% / 3.0%), 공공행정(0.5% / 0.5%)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0.9% / 0.3%)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1.5% / 전년동월비 △0.1%), 건설기성(6.6% / △17.0%)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3.3% / 0.8%)는 감소했다. 10월 장기간 연휴(10월 3일~10월 9일)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장기간 연휴 등을 감안해 10~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2026년 총지출 증가율 +8.1%)과 함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자원선순환체계 구축 ▲생태관광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환경녹지분야에 총 9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분야에서는, ‘2035년 탄소중립사회’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모델 구축에 24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 속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2억 원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4.8억 원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환경감시 활동지원 0.36억 원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용역 1.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을 10개소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 마을협의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협력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순환 경제체계 구축과 폐자원 재활용 인프라 확충으로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촉진 사업에 608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쓰레기 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이중섭거리 · 명동로 일대가 최종 선정(2025년 4월 29일)되어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장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차난을 해소하며, 전통시장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성과로 2025년 11월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5년 10월에는 도내 최초 창업지원 · 거주 복합시설인 '스타트업타운'은 개소하여 창업전반기에 걸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조성했으며, 2025년 11월 25일에는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운영성과가 전국 우수센터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으로 공식 입증됐다. 지역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핵심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장벽 대응과 디지털 전환(AX) 고도화이다. 경남도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AI혁신·AX전환’ 및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 자금을 신설해 도내 제조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군인 지식문화서비스산업과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평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의 선착순 접수 지원에서 벗어나, 자금의 목적에 따라 실적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표로 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정 전반에 접목하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보화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 뛰는 디지털혁신 수도, 경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활기찬 미래 디지털 생태계 조성, 행복한 생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따뜻한 동행 디지털 포용 구현, 똑똑한 행정 과학적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및 개선 노력 전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개선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점수 160점 만점에 123.62점을 기록하여 도지역 평균(122.15점)보다 1.47점 높았으며 전년도(105.11점)에 비해서는 18.51점이 상승하여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중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점수는 △편성 및 운용 40.90점 △예산 적정(신속) 집행 61.77점 △재정책무성 13.83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정 집행’ 분야는 전년 대비 20.59점 상승하여 집행 관리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시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이 2026년 1월 1일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은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과 무단 반출을 예방하고, 수작업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록원에는 기록물의 이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무선인식(RFID) 게이트와 실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리더기, 태그 발행 장비 등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기록물이 기록원 외부로 반출될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이동 이력과 현재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서고 내부에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 무선인식(RFID) 시스템의 작동 상태와 기록물 이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감시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록물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30명이 동참했으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5년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자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밀폐 클립 분류 및 포장 작업 등 현장 일손을 도왔으며,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따뜻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안군은 지난 30일 함안택시(유), (유)통일택시와 2026년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함안택시(유) 홍성갑 대표, (유)통일택시 홍성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운행과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체결했다.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이 필요하지만 교통 여건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택시 이용을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70여 명이 이용 중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함안사랑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뒤 군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양군청은 군민들의 농업·유통·임업분야 보조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영양군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보조사업 안내 책자는 농업·유통·임업분야 보조사업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수록해 군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영양군은 보조사업 정보가 부서별·시기별로 분산돼 있어 사업을 놓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책자를 매년 제작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보조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며, 읍·면을 통해 군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영양군 관계자는“보조사업 안내 책자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도구”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유통·임업분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양군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2월 26일부터 본격 개시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군민에게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기본소득 신청 일정은 읍·면별 계획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chak’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최근 3년간 계양구가 지원받은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확보된 재원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20억 원)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5억 원)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3억 원)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3억 원) ▲작전역 견인보관소 주차환경 개선사업(2억 원) ▲고양골 공영주차장 내 견인보관소 이전 설치 사업(2억 원) 등 6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주거 및 주차 여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외부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구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