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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

경찰청 본청 반부패시민청문관에 '공무원 저승사자' 이득형씨

"경찰행정의 청렴도 및 신뢰성 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본청 소속 반부패청렴시민청문관에 행정감시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득형씨(59·사진)를 12월 18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이씨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저승사자’로 널리 알려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IMF 당시 공무원 친절도 조사발표, 공공기관 행정투명도 조사발표,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 대통령 가족 생활비 사비 부담, 전국 공공기관장 기부실적 공개 사업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 사립고교 내신문제 유출, 서울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감사관들의 출장여비 편취, 법인카드사 지원 공무원 공짜여행 등 240여건의 공익신고를 하여 권익위원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201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의 감사공무원을 압도하는 감사 전문성, 웬만한 로펌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과 소송실무 경험, 업무 추진력, 강직함 등은 공무원들이 높게 평가한다.  서울시 감사관 출신인 이성 전 구로구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구로구옴부즈맨 이득형씨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이 치를 떠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씨의 포청천 명성은 구로구옴부즈맨 재직 시 아파트비리 민원을 이씨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구청 주택과 조사에 버티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횡령금 7500만원을 자진 반납할 정도이다.  

 

이씨는 서울시교육청 상근청렴시민감사관으로 적폐세력과 5년간 고립무원으로 싸우는 동안 시민운동가출신 딸의 도움을 받으며 5개월간 팀웍을 이뤄 단20일만에 비리사학 임원16명 전원을 퇴출시키는 전무후무한 감사결과를 내는 등 비리사학과 갑질교장들의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저항 공격도 만만치 않게 받았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행정감시활동가 딸이 11명을 뽑는 위촉직 비상근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았을 때 블라인드심사 원칙대로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딸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준 것같다며 내부직원들의 제보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자 딸이 강제로 사임당하고 이씨는 견책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수당 지급이 전혀 없었음을, 경찰과 검찰은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사실이 없었음을,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과 징계취소 판결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악의적인 제보, 언론보도, 정치인들의 문제제기 등에 의해 실추된 명예를 3년간 나홀로소송으로 회복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씨는 2020년에도 경찰청 본청 시민청문관에 합격하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경찰청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명예회복 후 다시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임용포기서를 냈었다.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2019년도 버닝썬클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시민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도 시민청문관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고, 이씨는 본청 감사관 소속 6급(경감급)으로 내년 12월말까지 근무하게 되며 실적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행정과 시민청문관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의 일선경찰서 직원은 “경찰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불의나 잘못된 관행과는 타협하지 않고 경찰청이 국민 눈높이의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1등급과 영국 경찰 수준의 위상을 갖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