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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하여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102건)의 98%(100건)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 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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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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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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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무조정실,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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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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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산업은행과 손잡고 혁신조달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IBK창공),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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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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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철강 수출 지원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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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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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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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군의회, 예산중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중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예산중학교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안 발의,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 표결 등 실제 회의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해당 조례는 이길원 부의장(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조례에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모의의회, 견학, 방청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학생들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모의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신기했고, 토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소감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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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대구 중구 자원재활용센터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재활용센터는 2025년 5월 28일, 대구 중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Recycling & Upcycling)을 통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 프로그램 체험 및 운영 지원 ▲기타 환경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정인 센터장과 박해숙 센터장은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정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대구·경산)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완 환경과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실천을 유도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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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와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농가를 돕기 위해 30일 동진면 증산리 오디 재배 현장을 방문,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적기 영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영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오디 수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과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에서는 영농활동이 계속되는 6월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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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양군, 양파 기계 정식 확대 위한 노지 셀 트레이 육묘 기술 현장 컨설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은 지난 5월 2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일본 양파 재배 농가 초청 현장 컨설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진흥청, 함양군, 양파 재배 농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앞선 노지 셀 트레이 육묘 및 기계화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와 한들, 함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의 양파 재배 선진농가인 ‘노구찌팜’의 노구찌 슌 대표가 방한해 일본 중남부 지역에서의 양파 전 과정 기계화 현황과 노지 셀 트레이 육묘 기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농업로봇과 이충근 과장의 사회로 노구찌 슌 대표의 일본 양파 재배 기술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함양군에서 파속채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실증 시험하고 있는 노지 셀 트레이 육묘 현장과 양파 재배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후 함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양파 수확 이후 저장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설명과 견학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직접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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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양군 해외 교류 도시 중국 셴양시 학생 교류대표단, 함양군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의 해외 우호 교류 도시인 중국 셴양시의 학생 교류대표단이 5월 30일 함양군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19일 체결된 함양군–셴양시 간 교육 분야 교류 협약에 따른 첫 실질적인 교류 행사로, 양 도시 청소년 간 우호 증진과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진윤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유수상 안전건설국장 등 함양군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셴양시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중국 측에서는 도지군 계적중학교 부교장을 비롯해 계적중학교 학생 10명, 섬서과학기술대학 부속중학교 학생 8명 및 관계자 등 총 20명이 함께했다. 교류대표단은 환영식 이후 안의중학교를 방문해 함양군 학생들과 함께하는 환영 음악회,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간 우정과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국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환영 인사에서
- 이재연 기자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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