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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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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nb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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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 방안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진료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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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와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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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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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주항공청, 다목적 7호·차중 3호 초기운영 성과 발표 : 우주에서 본 '잠실 올림픽 경기장'과 '오로라' 전격 공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주항공청은 3월 17일 다목적실용위성 7호(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자동차 종류까지 식별하는 0.3m 이하의 초고해상도 관측 성능을 통해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외산에 의존하지 않는 확고한 '위성 기술 주권'을 입증했다. &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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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자살시도자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 응급실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4회)를 거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한다. 현재 전국 9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22,837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8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온 기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이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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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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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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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경찰청, 미래 해양안전 혁신의 장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해양안전·조선·해양장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165개 기업, 536개 부스가 참가하고 약 1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75개 기업, 565개 부스 규모로 확대해 참관객 1만7천 명 유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특수장비 분야에 더해, ▲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 미래 해양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생명안전관’을 별도로 조성하여 해양·재난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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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한민국 경찰청, '국제 사기 방지 정상회의' 참석…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국제공조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3월 16~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사기 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터폴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주관하고 영국 내무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인터폴 회원국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국제치안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 국제기구 특별행사 주요 연사로 참여 회의 첫날, 우리 경찰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핵심 연사로 참여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이바지했다. 먼저 인터폴이 주관하는 특별행사 ‘사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강화(Advancing Our Collective Impact Against Fraud)’ 토론자 분과에 초청되어, 대한민국 재정 지원으로 운영 중인 인터폴 국제 사기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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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속하게 실시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 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26. 8. 1.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수시 적성검사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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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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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제시보건소-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건강안전망 구축 ‘맞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보건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17일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및 기능유지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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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열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시 총괄계획가 위촉…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 미래도시 재편에 힘 실릴 것”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시는 최열 총괄계획가의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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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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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