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제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가속화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 (인프라) 과 연결망 (네트워크) 을 활용하여,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2026년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하게 됐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2차 과제 모집은 2026년 5월 예정하고 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둘째,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 (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3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시설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균 주 3회)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가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집필 시간을 보장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5% 확대해 작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가들이 활동할 시설은 전국 도서관(67개), 서점(16개), 문학관(15개) 등, 총 98곳으로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각 시설은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 활동할 작가를 선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들이 현장경험을 쌓고 독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청년 참여형’ 유형을 신설했다. 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서울특별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척척박사 AI(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여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은 사흘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밀 관측할 예정이나, 방대한 위성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AI 운영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가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AI팩토리 김태영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강현 연구원은 각각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발전상과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AI가 수만 장의 위성 사진 중 구름 낀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산불이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했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는 3월 7일 오전 창원산학캠퍼스에서 중소기업 인재대학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산업체 재직자 학위과정) 신입생 통합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학사과정에는 20명, 석사과정에는 20명, 박사과정에는 10명이 입학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지능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기계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융합기계공학과가 있으며 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인재대학은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통해 경남의 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로봇과 인공지능(AI))’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산업체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연계 운영하여 교과과정의 연계, 산업체와의 협력, 학생들 간 네트워크,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합 운영한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첨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기업과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석사·박사과정의 주요 교육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