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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도 이동옥 행정부지사, 진천군 통합돌봄 현장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1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 진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시군의 통합돌봄 정책 기반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병원·방문 진료), 요양 서비스(돌봄, 간병), 생활 지원 서비스(식사, 청소, 안전 점검 등)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시·군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지사는 진천군청에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보고받은 뒤, 진천군의 대표적인 지역특화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찾아가는 통합간호센터)’과 ‘생거진천 케어팜’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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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교육청,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시 뛰는 공직사회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깨끗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정책 이행 여부 △재난·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 점검 △교육시설 안전 관리 실태 △민원 처리 실태 △복무·보안관리·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체 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과 연계해 교육현장의 갑질, 예산 비리, 복무 해이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2025년 공직기강 점검 주요 적발 사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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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한 겨울나기…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책 가동기간 중 시설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동행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를 위해 종합지원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복구 체계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숙인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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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중랑·광진·관악 모아타운 4곳 확정… 5,483세대 주택공급 속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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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올레길에 한-아세안 10개국 우정의 벤치 조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 올레길에 한-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기념벤치가 조성됐다. 제주도와 한-아세안센터(AKC),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1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아세안 올레’구간에서 기념벤치 조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안은주 제주올레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단과 아세안 주요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아세안 올레’는 서귀포시 월평 아왜낭목에서 주상절리를 거쳐 대평포구로 이어지는 19.6km 코스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관광길이다 이번 벤치 조성은 2024년 제주올레 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한 데 이어,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걸어온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행사에 맞춰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기념벤치와 안내 표지판을 ‘한-아세안 올레' 구간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기념벤치는 각 나라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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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지역창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 37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여 새로운 지역창업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를 계기로 서귀포시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성장한 창업도약기 기업들이 제주시로 이전해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타트업타운은 법환동 옛 대신 119센터 부지에 제주개발공사가 건립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건물 중 2~4층에 조성됐으며, 5~8층은 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 법환 70호가 함께 입주하는 복합형 공간이다. 창업지원시설에는 총 37개 기업, 114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1인실부터 8인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독립형 사무공간과 함께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킹 라운지, 세미나실, 미팅룸, 커뮤니티 공간 및 지하 1층 전용 주차장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스타트업타운은 창업 4~7년 이내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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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민관 카라반 지역 바이오기업 육성 나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1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개최했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번 카라반은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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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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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식재산처,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1일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진출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제도 및 보호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美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의 분쟁 동향을 점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인공지능·신흥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심사 및 소송 제도의 변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안보·무역 이슈 연계 강화 등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는 지식재산 제도를 고도화하며 지역 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발표회는 주요 국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호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강연에서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글로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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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국민 소통기반으로 합리성과 신뢰도 높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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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수산물 할인 행사로 알뜰하게 김장 준비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마트(대형·중소형),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할인행사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국민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김장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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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태안에 문 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 및 중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 및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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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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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교육 위해 머리 맞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1일~12일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 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그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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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산·학이 공동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확산의 장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 핵심인 재양성 성과공유회'를 11월 11일 10시에 성신여자대학교 미아 운정 그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융합 연구 인력양성 사업인 '학·석사 연계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인재 양성' 의 '25년도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과제 간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석·박사생 대상의 연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과제(프로젝트) 기반의 교과목(PBL, Project-based Learning)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학부생이 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계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제당 연 2.5억 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올해에는 전국 22개 대학에서 총 44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사이버보안·디지털융합
- 이재연 기자
- 2025-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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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