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 강동구는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심사단 및 전문가의 심사와 국민투표단 투표 등을 거친다.

 

강동구는 이번 대회의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여,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 수당의 잘못 지급과 세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한 성과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의 쾌거를 안긴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은 강동구청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중국적 아동이 시스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한 강동구청 직원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팀)에 참여하며 매뉴얼 사업을 제안했으며, 여권 정보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힘을 보태왔다.

 

이를 통해, 구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을 신설했으며, 수급권이 없는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을 확인해 총 3,230만 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발간한 ‘2024 부모급여 사업안내지침’ 책자에도 수록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행정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