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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지적재조사 이렇게나 필요할 수가 ...‘장생포2지구’ 사업 지적재조사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2024년‘장생포1지구’사업에 이어 2025년 지적재조사 ‘장생포2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장생포2지구’ 사업 규모는 201필지, 64,692.0㎡이며, 소요예산 5천 4백만 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해서 새롭게 경계를 등록하는 사업이다.

 

특히,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의 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장생포2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 신청할 예정이며,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각 필지의 등록 사항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 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이의신청을 거쳐 향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통지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는 26일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2025년 ‘장생포2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