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일(현지시간) 미국 상호관세 25% 부과발표에 이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 소비·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경제와 도민의 일상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추진》
경남도는 △지역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출기업 지원 △내수 활성화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안 동결을 유도하는 등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 목표의 6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존 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집행하고, 청년층을 위한 인턴 형태의 일경험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0%의 이차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회 추경예산에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원를 위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e경남몰’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특별기획전을 확대 운영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진작과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산업 안정 대책 TF 운영 》
한편,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산업 안정 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상황 총괄반, △수출지원반, △금융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4개반을 운영 중이다. 전담팀(TF)은 대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 산업계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한 주요 산업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 지연․축소 우려와는 달리 방산, 조선, 원전 등 주요 산업군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주 동향을 공유하는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한국수출입은행(경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25~’28, 230억 원)’, ‘함정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기반 구축(’25~’29, 450억 원)’ 등 29건의 사업 건의하기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민생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며, “도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