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9일 홍원연수원에서 건축주택국 소속 인허가 담당 공무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인허가 공무원 법제 교육의 연속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

 

먼저 오전에는 관내 지역 명소인 출판단지를 탐방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간 쌓였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

 

오후에는 두 차례의 직무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1차시에서는 현재 파주시 도시계획위원인 오병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개발행위허가지침 해설 및 사례’를 주제로 실제 인허가 절차와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줬다. 이어 2차시에서는 김영기 변호사가 ‘농지전용 및 농막 관련 인허가 분쟁사례’를 강의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쟁점에 대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인허가 담당 직원은 “현장에서 업무하면서 겪는 난처한 상황 등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특히 어려웠던 법령 해석 부분에 구체적인 정리를 해 준 덕에 업무 자신감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총 4회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편성하고, 오는 7월과 12월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반기 교육에서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허가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