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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양평군에서 2026년 주민지원·규제개선 방향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22일 양평군에서 ‘2026년 특수협 찾아가는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5년 주요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시무식은 팔당수계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활동을 시군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응 △경기연합–환경부 규제 개선 특별 전담 조직(TF) 운영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주민 서명운동에는 총 4만 4천여 명이 참여해 규제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105억 원 증액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특수협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대상 정기·수시 보고 강화 △정책협의회 대면회의 추진 △경기연합–환경부 규제 개선 특별 전담 조직(TF) 지원 △물이용부담금 요율 현실화 여건 조성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5년 특별고시 개정으로 남한강에서 환경교육선 운항이 가능해지는 등 의미 있는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팔당 규제 개선을 위해 특수협과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