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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허청, 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 역대 최대 '짝퉁 백화점' 유통업자 덜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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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위사업청,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대합니다. K-방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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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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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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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각각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비임상시험 규정 및 해설 ▲최신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스템 운영체계 ▲최신 시험법 인증 항목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대체시험의 최신 동향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된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등도 안내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국제 가이드라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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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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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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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광복 80년 의미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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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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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에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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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수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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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디지털·위기소통 TF' 공식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됐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미래 팬데믹 등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내 위기대응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는 소통 컨트롤타워 기능,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인포데믹 대비·대응 관리, 국민 눈높이 디지털 소통강화, 국민소통단 운영 및 인식조사 등 국민 여론 분석,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등의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TF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위기소통 업무의 체계성·전문성은 강화되는 한편, 대변인실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언론소통, 정책홍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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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전 중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 30년,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회에는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어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와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가 전문가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행사 마지막에는 중구청장과 주민대표가 함께『자치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방자치의 가치와 비전을 주민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이며, 이번 강연회가 앞으로의 3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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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전 중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첫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30일 커먼즈필드대전 모두의공터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차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경제 하재찬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일상 속 사회적경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견'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디자인이즘 허진옥 대표의 기업 사례 강의를 통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5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며,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회차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2회차 / 7월 14일) 협동조합의 이해와 사례 ▲(3회차 / 7월 24일) 지역을 살리는 아이디어 발전소 ▲(4회차 / 8월 25일)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 ▲(5회차 / 9월 8일) 미래의 지역리더: 나의 아이디어가 마을을 바꾼다(청소년 대상) ▲(6회차 / 9월 15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길을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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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전 중구, 두 번째 여성 국장에 윤영건 교통행정과장 임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1일, 두 번째 여성 국장으로 윤영건 교통행정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별을 넘어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실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김낙례 국장에 이어 중구가 ‘유리천장 깨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기준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1년 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전 중구의 연이은 여성 국장 배출은 지역 사회 전반의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은 1990년 대전 중구에서 공직을 시작해 약 35년간 중구에서만 근무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중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왔으며, 특히 교통행정과장 재임 시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윤 국장은 “중구의 두 번
- 이재연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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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