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지난 1월 14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수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일기 본부장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강제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민호 의원(순천6)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영란 순천시 의원, 김형석 범시민연대위원장, 홍성훈 전 신대지구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참여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부터 맞춤형 영양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4일부터 재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영양사가 함께 방문하는 ‘통합 방문 재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영양 관리를 연계한 통합 방문 재활은 연중 운영하며 장애인 신체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 서비스에 맞춤형 영양 관리를 결합해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삶의 질을 동시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영양 관리 서비스는 재가 장애인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영양 불균형·근감소증을 예방할 고단백 건강 식단을 지도하고,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조리법을 제공한다. 군은 재활치료와 영양 관리를 병행해 재가 장애인의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상·합병증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심화섭 함평군보건소장은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영양 관리가 필수다”며 “재가 장애인이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 보건소는 2025년 9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42명의 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보건소는 2026년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경계 복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군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등으로, 대상자별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30%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재의뢰를 할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지적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군민 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그리고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조사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4~6월, 10~12월)에 실시되며, 월별 확인조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의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지도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정방문 20,120명(연인원), 전화상담 62,549건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아침 식사 섭취율은 8.8%, 주 3회 이상·1회 1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은 11.9%로 각각 증가했다. 사업 만족도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거주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고, 더 촘촘한 건강 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3일 군청 흥양홀에서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방향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도양읍 봉암리 일원 약 18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 공모를 대비해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고흥군 건설과 도시재생팀과 도시계획팀을 비롯해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재난안전과 등 관계 부서와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건설과 도시재생팀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하늘과 바다를 잇는 도시, 도양읍’을 비전으로 ▲안전한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정보·연결·거점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기반의 상권 활성화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녹동항 드론쇼와 연계한 드론 체험시설 조성, 낚시객 라운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경주에서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 학급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역 간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 주도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원격화상수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간 협력 수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협력 수업을 중심으로 한 원격화상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 운영 우수 사례로 전남 영암초등학교(교사 정경)와 경북 구미선주초등학교(교사 김도헌) 4학년 학급 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두 학교 학생들은 화상회의 플랫폼과 제작 도구를 활용한 자기소개 발표, 주제별 공동 발표, 온라인 대화와 편지글 교류, 지역 특산품과 굿즈 교환 활동 등은 학생 간 상호작용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유산 탐구하기’를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이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포스터와 뮤직비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1월 15일 시청에서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촉구 담화’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광양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극항로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국가 물류 전략과 해양 주권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라며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항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 터미널과 LNG 벙커링 시설을 모두 갖춘 항만으로, LNG·원유·철광석 등 북극 자원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기업이 집적된 국가 핵심 산업항만이다. 또한 광양항은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벌크화물까지 거의 모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항만으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담양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걷기 챌린지 ‘새해엔 건강하단 말이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 ON)’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APP)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뒤,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해 ‘담양군 걷기 공식 커뮤니티’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 기간 동안 총 9만 6,000보를 달성한 참가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하루 최대 걸음 수는 8,000보로 제한한다. ‘워크온(Walk ON)’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이다. 담양군은 지난 2021년 ‘워크온 커뮤니티’를 개설해 군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건강 주제별 걷기 챌린지를 총 5회 운영했으며, 6,938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신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단위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체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어업, 섬 지역 생활환경 등 지역 핵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돼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행정의 벽을 허물고 얻어낸 값진 성과를 다시 이웃 사랑으로 환원하며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연말 개최된 ‘2025년 하반기 도 적극행정·협업 경진대회’ 협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시상금 전액을 ‘사랑의 열매(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있다.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가 수상한 과제명은 ‘취약가구 안전복지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소방(안전)과 복지 부서가 따로 관리하던 시스템의 칸막이를 없애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안전 점검,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협업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도민의 안전에는 부서 경계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추진됐다. 그 결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협업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의 기쁨도 잠시, 예방안전과 직원들은 시상금 활용 방안을 두고 짧은 고민 끝에 만장일치로 ‘전액 기부’를 결정했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도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가뭄 대책 TF 회의'와 노화읍 넙도 수원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처별 역할 및 추진 상황 점검, 종합 대책을 공유했으며, 현재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 지역인 완도군 노화읍 넙도제와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노화읍 넙도제의 경우 지난해 평균 강수량 대비 66%로 넙도제의 저수율은 1월 13일 기준 15.42%, 용수 공급 가능 일수는 82일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노후화로 일 사용량(최대 250톤)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군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해수담수화시설(해수 전용) 추가 증설(150㎥/일) 및 철부선 1대와 급수차 4대를 동원, 일 180톤의 비상 용수를 공급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암군이 청년 취업 준비 부담 완화,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위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국가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일부 어학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 실기시험, 전문자격증, 어학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1회에 지원금을 모두 쓰게돼 그동안 지원을 늘려달라는 청년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이런 의견과 함께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영암군은 지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청년 1인이 복수 자격증 응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증 응시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암군민인 미취업·미창업 19~4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신청 접수는 20일까지이고, 2월부터는 매월 1~15일이 접수기간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지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암군민주치의가 만족도 98% 등 영암군민의 압도적 신뢰 속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14일 영암군이 지난해 11/3~12/24일 진행해 167명이 답변한 ‘군민주치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민주치의는 교통 불편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마을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대표 건강 정책. 지난해 3~11월 영암군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로 구성된 23개 팀 의료진은, 매주 수요일 410개 마을경로당을 총 665회 찾아가 2만5,885명을 돌보는 군민주치의 사업을 실시했다. 이 군민주치의 제도를 경험한 만족도 조사 답변자 100%가 ‘군민주치는 필요한 서비스인가’라는 물음에 긍정 평가를 내린 것.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는가’ ‘군민주치의사업에 만족하는가’ ‘군민주치의사에 대해 만족하는가’ 등 항목에도 모두 98%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받고 싶은 서비스는’ 항목에서는 운동'영양'치매예방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