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12월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개최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하여 공단 조성의 출발을 축하하고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착공식 행사에는 필리핀 측 페르디난드R. 마르코스주니어 대통령, 농업부 장관, 상·하원 위원장 등과 한국 측 농식품부 김정욱 실장, 주필리핀 이상화 대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 9개 농기계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화를 원하는 필리핀 정부와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원하는 국내 농기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됐다. 국내 기업 투자로 ’26~’34년까지 필리핀 카바나투안시 6만평 부지에 농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필리핀 정부는 토지임대(75년), 도로·전기·통신·용수 등 인프라, 관세·지방세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산 농기계의 동남아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필리핀의 농업 기계화와 생산성·품질 향상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업계, 유관기관과 했다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했다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모바일앱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교훈 구청장은 10일 지역 곳곳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쓴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를 표창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유공자 20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순찰활동을 하며 일상 속 주민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20개동에서 총 276명의 지킴이가 활동 중이며, 주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장려(3위), 올해는 총 9,474건의 실적을 올려 ‘우수(2위) 기관’에 선정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강서로 거듭나고 있다”며 “구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안전망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학계, 보건‧의료계,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올해 대전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박순선 회장, 대전광역시약사회 차용일 회장,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백승천 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경란 본부장을 추가 신규 위촉했다. 내년'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한 곳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안내‧서비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돌봄 정책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보건-의료-요양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산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2020년도부터 5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충실성, 시행과정 적정성, 목표 달성도 등 6개 분야 20개 지표를 평가해 전국 44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이라는 목표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해 △2020∼2021년 우수상 △2022년 대상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자체 군부 평가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윤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참여형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더 나은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주시가 청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4인방 ‘청주로’와 함께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0일 임시청사에서 SNS 인플루언서인 △채병기(인스타그램 채널명 먹대디) △정성관(맛행가) △신정호(저먹) △김상우(테더데) 씨와 소상공인 가게 홍보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청주지역 소상공인과 업소의 매력을 SNS 콘텐츠를 통해 널리 알리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다. 특히 청년 인플루언서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기대를 모은다. 청년 인플루언서 네 명은 앞으로 1년간 분기별 3건 이상의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이범석 시장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청주로’ 팀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인플루언서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가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연구개발 기반 구축(실증 인프라)과 인력 양성(연합공대)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해 ‘반도체 세계 2강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정부 전략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NPU 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의 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겨울철 폭설·결빙·한파 등 동절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자율방재단 동절기 안전 대응 준비 활동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활동’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자율방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자율방재단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폭설·한파 등 재난 발생 시 위험 지역 예찰, 제설 작업, 주민 대피 지원 등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숨은 일꾼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제거, 취약지역 순찰, 제설 지원 등을 맡으며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율방재단원 10명에게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 추천을 거쳐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으며, 표창 후에는 구청장과의 기념촬영이 이어져 그간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건강지도(한국 건강 지수)’에서 정신건강 분야 전국 12위를 기록, 수도권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25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정신건강 분야 30위 안에 든 곳은 용산구와 동대문구 두 곳뿐이다. 동대문구는 우울감·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등 여러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고, 특히 자살사망률 등 고위험 지표에서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3.4명으로, 서울시 평균(24.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1인 가구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 여건을 감안하면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대문구는 이번 결과를 자축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직장·주거 집중, 주거비 부담, 감정노동 증가 등 수도권 특유의 환경이 우울·고립, 번아웃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