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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2사단 초도중대 이전 착공, 고성군 화진포 관광개발 본격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화진포 일원 복합리조트 건립사업인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인 22사단 초도중대 협의이전 사업착공식을 개최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화진포 일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지에 주둔 중인 22사단 북진여단 초도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핵심 선도과제로 진행된다.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초도중대는 현내면 초도리에서 마차진리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 국방부로부터 초도중대 이전 승인을 받았고, 2025년에는 국방·군사시설 건축 승인, 합의각서 변경, 사전철거 승인요청, 국방·군사시설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됐다. 향후 올해 중순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식은 12월 11일 현내면 마차진리 444번지 일원에서 열리며, 국방부와 제22보병사단 및 예하부대, 거진읍·현내면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착공 세레머니(첫 삽 뜨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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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명시,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 집중 조명… 기후약자 목소리 모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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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장군, 전복 종자 31만 마리 방류…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10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마을어장 해역에 전복 종자 3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진행됐다. 이날 방류 작업에는 기장군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약 100명이 참여했고, 관내 13개 어촌계 마을어장 해역에서 방류가 진행됐다. 또한, 방류에 앞서 각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해녀)들은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사리 등 천적 생물을 미리 제거했으며, 방류 당일에는 직접 잠수하여 적합한 곳에 전복을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각장 4cm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먹이가 풍부한 기장 청정해역에서 약 10c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기장군은 청정해역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복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방류사업을 통해 지역 어장 생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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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장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관‘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와 지자체 협동평가 등을 실시해, 청소년정책 기반 강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했다. 기장군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청소년 주도의 ▲‘달밤달초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 예술단체 지원 등 청소년의 자율성과 문화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기장형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쓴 점이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3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26년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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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대책회의 주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제주시 관련부서,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제주지방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시·한림·추자도수협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주 해역의 겨울철 기상 전망과 어선사고 주요 원인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별 초동 대응 절차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등 분야별 예방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재난 대응은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동절기는 기상 변화가 급격해 위험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논의된 대책들이 각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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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전국 최초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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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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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의회 4·3특위, 태영호 ‘4·3망언’판결 환영 논평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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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 수출 역대 최대 실적…수출인의 날, 성장 동력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기업과 무역인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우진 제주기업협의회장 등 수출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 기업 4개사를 포함해 제주 수출에 기여한 9개 기업과 유공자 7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출대상, ㈜제키스와 어업회사법인 ㈜해천마가 수출우수상, ㈜제주마미와 금영수산이 수출장려상을 받았으며, 이정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대리 등 4명에게 수출 유공 표창패가 전달됐다. 수출의탑·산업부장관표창·무역협회장상 등 ‘무역의 날’ 유공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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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4․3정신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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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창업지원 네트워크 가동…내년 창업 생태계 확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내년 창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총괄협의체’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제주 창업 생태계 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괄회의 2회, 실무회의 2회를 열어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창업가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등 총 4회의 공동·협력 행사를 개최해 기관 간 시너지를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올해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381억 원을 투입해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 기관들의 성과도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창업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50% 증가했고, 제주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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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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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부터 시범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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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48억 원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 5,5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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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사고 복구 ‘나몰라라’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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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