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남군이 2025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먹거리 정책 추진 지자체 위상을 다시한번 인정받았다. 지역먹거리지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평가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해가 갈수록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먹거리 관련 조례 마련과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안전성 검사와 취약계층 및 미래세대 로컬푸드 공급 등 차별화된 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개장 4년차를 맞은 로컬푸드직매장은 해남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중소농 위주 600여농가에서 800여개 품목을 출하해 연평균 매출 30억원 이상을 올리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센터 운영, 생산농가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안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데이터처 통계인재개발원은 12월 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교육 지원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통계인재개발원은 지난 5월,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25개팀, 대학생 10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실용 통계교육을 희망한 전국 103개 초․중․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통계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 프로그램은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통계포스터 작성, 공학도구 ‘통그라미’ 실습 등 실용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단식에서는 교육지원단 대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지원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활동팀 및 우수 영상 제작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후 지원단 활동 소감 발표와 활동 영상 상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한 지원단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덕분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준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학생들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9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대저·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에서 건의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은 항만, 산업단지 등 물류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이라면서, “해양도시 육성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반영을 건의한 ‘부전역 복합환승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2월 9일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의 바이오 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생태계 강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의 바이오 투자 촉진 사례, ▲국내 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 사례 발표 후 자유토의에서는 기술개발–임상–사업화 전주기 연계성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국내 바이오 투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부족해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안지현 팀장과 KISTEP 윤희정 팀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신속히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임상·허가·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6점을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학생시절부터 39년 동안 전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 ‘김안무’ 단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이라는 매개체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봉사자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해 농촌지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근절되지 않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 우리 EEZ에서는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5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중국 내 인기어종인 “갈치·병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목포·제주권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급(경찰서장) 지휘관, 대형함 4척, 항공기 2대, 특공대 2팀(4명), 특수진압대 2팀(8명) 및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2척으로 구성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켰다. 특히, 합동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해양수산부 공동 편대를 운영했으며, 최근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에 증가하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농업과학도서관(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5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콩 생산단지로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콩 수확기(11월경)에 맞춰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생산단지를 시상해 왔다. 올해는 생산량만이 아니라 계약재배 등 판로 확대에 힘쓴 생산단지에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했고, 전국의 논콩 전문생산단지 중 10개 생산단지가 참여하여 5개 단지가 선정됐다. 대상(농식품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은 작년 말에 생산된 콩 800여톤 중 728톤을 올해 지역 내 장류 가공업체 등에 납품했고, 정부 수매(34톤) 의존도가 낮은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올해도 생산성이 높고(388kg/10a), 장류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약 400톤) 및 두부 가공업체로의 판로 개척 노력 등이 인정되어 대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하이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은 파종기에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 자율주행장치를 도입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으로 선정된 제안자 10명(국민 5명 및 공무원 5명)과,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및 우수 공무원 7명이 참석해 수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으로 정부정책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국민·공무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우수제안은 지난 1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접수·채택한 제안 중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 26건과 공무원제안 24건 등 총 50건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하는 윤재윤 씨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온라인 신청으로 국민 편의 제고’라는 제안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고, 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