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에너지 대전환에 시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안규백 국방부장관,'50만 드론전사 양성'선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주도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이상(비전)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25 연구개발특구 국제 토론회(글로벌 포럼)’(2025 INNOPOLIS GLOBAL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30개국에서 120여명의 해외 혁신기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 산학협력지구(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글로벌)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정책의 진화와 이상(비전)’을 주제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변화, 국제(글로벌) 기술 사업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특별 행사(스페셜세션)인 이야기 마당(토크콘서트)에서는 배경훈 장관이 직접 진행하며,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초기기업(청년창업)․유망기업․성장기업 등 다양한 기업 대표, 투자전문가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부, 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연계,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9.4~9.6)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되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매년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간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AI 기술의 재정립’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관련 동향 ▲ 기후관련 자본의 흐름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기반 ▲ 생성형 AI시대 기후를 위한 기술생태계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세계에 선보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경영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혁신성과를 널리 알리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혁신 행사로서 올해 26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Innovative Growth)와 연계하여 제조, 생활 등 4개 컨셉으로 AI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23개사를 전시·홍보했다. 23개 혁신제품은 최근 기술개발 성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 기술·제품 혁신성과 글로벌 진출 및 APEC 회원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했다. 특히, AI 기반의 스마트 방재기술과 수어 발권 키오스크, 도시형 스마트팜, 보행 재활 보조로봇 등 AI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을 선보이면서 APEC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전시제품이 글로벌 투자 및 시장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기상청, 인공강우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회의원의 주최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 산불 등 각종 기후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강우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인공강우 실험 및 연구 현황, 인공강우 선진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2건이 진행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유철상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의에서는 학계와 기상청 전문가가 참석하여 인공강우 국외 사례, 수치예측모델 개발 등 인공강우 기술개발 향상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공강우 기술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안전한 하늘길, 국경 없는 기상정보로 지킨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 교통관리 체계에 맞춰 국제표준의 항공기상정보(IWXXM) 교환 시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 예보·관측, 수치모델, 서비스,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항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행정안전부, 코엑스에 이어 명동, 해운대, 광화문에서 옥외광고의 새 시대를 만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고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유명한 해외 유사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서울 코엑스 일대가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고, 2023년 12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이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9월 5일(금) 광화문광장이 공식 점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모든 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자유표시구역은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외교단 대상 우리 신정부 외교정책 강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 참석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이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개설한 정기 강연 플랫폼이다. 올해 첫 행사인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연사로 나섰으며,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하는 첫 교류행사인만큼, 100여개국 주한공관에서 참석해 이번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현 장관은 먼저 작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적,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가교를 강화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협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행정안전부,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충청북도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4일인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지정되어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34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약 233억 원, 2024년에 약 2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주제영상 상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지자체 우수사례 시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가 불어넣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을 빚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영상’이 소개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방지에 힘 모아" :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장애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4 20:10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6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7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8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9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10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21시 51분